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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론

법학

옥필훈

	4x6 배판
	613P
	30,000원
	2008-07-15
	978-89-5565-246-8

권

30,000 원

요약

본서는 이러한 저자의 의도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필되었다.

첫째, 본서는 형법의 기본이론을 토대로 강의교재 및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둘째, 본서는 국가시험을 대비한 충실한 이론과 필요한 출제예상문제를 포함하였다.
셋째, 가급적 교과서 사례 및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변화하는 법학교육의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차례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 법 성
제4장 책 임 론
제5장 미 수 론
제6장 공 범 론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8장 죄 수 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2장 보안처분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국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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