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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Ⅰ)

법학

권오성

	신국판/양장
	466P
	23,000원
	2011-11-25
	978-89-5565-434-9

권

23,000 원

요약

이 책은 사회보장법의 영역에 속하는 각종 법령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정법의 분류와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와 각급 법원의 판결례를 소개하여 사회보장법제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차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설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2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 설
제2장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제3장 보험급여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6장 산재보험료
제7장 불복절차

제3편 고용보험법

제1장 서 설
제2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3장 실업급여
제4장 고용보험료와 보험기금
제5장 고용보험기금
제6장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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