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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개정판) 도서분야  법학
저자 최봉석
4x6배판/양장
523P
29,000
2014-08-25
978-89-5565-582-7
2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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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요약차례독자서평
요약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초판 이후 변화된 환경법(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의 법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갖추게 된 화학물질관리 분야와 폐기물의 옛 모습을 극복하고 재생자원으로의 새로운 위상을 갖추어 가고 있는 폐기물 분야 등에 관해 보다 진일보 된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더불어 그 위치가 불분명하던 에너지법(개괄적 내용)과 그 주요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법을 환경법의 영역에 포섭시키고자 시도하였다. 더불어 최근 4년간 이루어진 법제와 판례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차례
제1편 환경법 총론

제1장 환경법의 위상
제2장 환경법의 체계
제3장 환경법의 기본법리
제4장 환경행정과 실효성 확보
제5장 환경구제법

제2편 환경법 각론

제1장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제2장 수질환경
제3장 토양환경
제4장 생물다양성
제5장 해양환경
제6장 생활환경
제7장 폐기물관리
제8장 화학물질관리
제9장 에너지와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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