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강의중심의 다소 딱딱한 이론적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법적 사례인 판례와 사회보험과 관련한 행정소송, 처리 사례에 대한 현장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책을 부담없이 읽히게 하고자 판례나 사례의 전문을 실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문만을 요약, 정리하였다.
차례
제 1 장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 확인/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제 2 장 공무원연금제도
유족 보상금/유족연금/퇴직연금/재해부조금
제 3 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직무상 요양비/유족보상금
제 4 장 산업재해보상제도
적용기준/재해보상/유족보상금/장해등급조정/손해보상/요양급여/보험료부과/요양급여/재해위로금
제 5 장 고용보험제도
수급자격/피보험자 자격/취직촉진수당/육아휴직급여/실업인정/부정수급/퇴직급여/명예희망퇴직금, 부당이득금/기타/
제 6 장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의료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진료비/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 부지급결정 처분취소/보험료 부과 고지 처분취소/부당이득금납부 독촉고지처분취소/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취소/의료보험료 추징처분 등 취소/손해배상/치료비/
제 7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취소/부양료
제 8 장 사회보훈제도
전상군경등록 거부 처분취소/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취소/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처분취소/손해배상/임금 등/연금지급 등 절차불이행 위법확인/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재결취소/보상금/국가유공자등록 신청반려 처분취소/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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